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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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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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2025.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공모에서 당선되지 않은 입상자가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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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공모 비용 보상금도 사업소득인가? 소득세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2017.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업자가 설계공모에서 받은 공모비용 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설계공모에서 당선되지 않은 입상자로 선정돼 관련 규정에 따라 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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