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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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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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협동조합의 병원 간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협동조합 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협동조합이 병원에 직접 제공하는 간병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간호간병서비스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 직접 간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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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협동조합 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 협동조합이 목적사업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조경식재공사 용역의 대가가 실비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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