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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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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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이 0 미만이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호 또는 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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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적격합병이 되는가?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합병이 적격합병인지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호 또는 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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