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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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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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DU 목재펠릿의 수입·국내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DU조건으로 선하증권을 양수한 목재펠릿의 수입과 국내 공급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목재펠릿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국내 공급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검수로 대가가 확정될 때 운송비용을 포함한 확정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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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 목재펠릿과 국내 공급의 면세 여부는 다른가? 부가가치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펠릿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목재펠릿 수입은 면세되지 않지만 수입 후 국내 공급은 면세된다. 국내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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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재펠릿 수입과 국내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펠릿의 수입과 국내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입할 때는 면제되지 않지만 수입한 목재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는 면제된다. 국내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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