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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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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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합산배제 제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그 미신고 자체를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합산배제 신고 후 시행령상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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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새 취득인가?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증축 없이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변경했다면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다가구주택을 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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