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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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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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수유예 중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나? 기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종결 후 징수유예 중인 체납액에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체납액에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없다.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사유가 있으면 달라지며 구체적 사실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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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 개시 전 환급금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 기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국세와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의 발생 시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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