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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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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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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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지 복구 보증보험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산지관리법2014.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와 복구비 관련 보증보험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필요경비이나 보증보험료는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다. 보증보험료는 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때 발생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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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도서 산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산지관리법2012.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용산지인 특정도서의 산지가 공익상 필요한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특정도서의 산지는 해당 규정상 공익상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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