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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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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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학교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팔면 의제기부금인가? 법인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의 국제학교 부지와 시설물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때 의제기부금인지 물었다. 실시계획상 요건에 맞춰 공급하면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대상과 산정방법에 따라 특수관계인 외의 외국학교법인 등에게 시·도지사와 협의해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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