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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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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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업무용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상과 관련해 요청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청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목적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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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실보상을 위해 지자체에 과세정보를 제공하나요? 국세기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실보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사업 보상 관련 법률에 따른 요구는 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각호에 해당할 때만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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