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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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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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청에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강유역환경청에 건축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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