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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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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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보전액은 손금인가? 법인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구임대주택 관리비의 일부를 보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전한 임대주택 관리비 상당액은 임대주택사업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장이 규정한 영구임대주택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시○○공사가 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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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 지체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 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와 경비처리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체상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추가보상비의 지급의무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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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대보증으로 잔여공사를 하면 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한 업체의 부도로 잔여공사 등을 수행할 때 손익계산 방법을 물었다. 발생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실제 분배 수익과 부담 비용으로 계산한다. 연대보증법인 간 약정내용에 따라 각 법인에 실제 배분되는 금액을 각각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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