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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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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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기간이나 전환 후 임대가 이월과세에 영향 주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 전 사업기간과 일부 임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및 추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전환 전 사업기간 제한 없이 적용되며 전환 후 일부를 임대해도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전환일 현재 사업용고정자산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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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와 법인의 순차 취득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상속토지는 상속인의 취득 때부터 기산하고, 법인 토지는 각 보유토지의 취득시기로 판단한다. 후자는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 신축용 수필지 토지를 순차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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