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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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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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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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거래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주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의 환매조건부 매각과 환매기간 경과 후 분양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주체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도 면세 부수공급이 아니다. 보증채무의 손실 방지를 위해 주택을 매입·관리했더라도 금융·보험용역의 필수 부수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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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직원 인력도급용역비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주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직원 인력도급용역비가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일정 기간 면제되지만 청소용역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력도급용역비가 일반관리비인지 여부는 「주택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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