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기본 해석 목록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에도 기한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기한 특례와 우편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규정 모두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른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농지 편입일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맞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9.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지역 편입일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원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한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도시계획법은 지역 지정과 주거지역 등의 세분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