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재외국민 인감증명은 세무서 확인이 필요한가? 기타인감증명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경유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재외국민 인감증명의 경유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을 참고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기재사항이나 확인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2 제외국민의 증여 인감경유 때 무엇을 확인하나? 기타인감증명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외국민이 증여를 원인으로 인감경유를 신청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은 신청자의 체납세액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인감을 경유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인감경유 신청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 비거주자의 협의분할상속용 인감증명은 세무서를 거쳐야 하나? 기타인감증명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협의분할상속용 인감증명을 신청할 때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는지 물었다. 증명청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한다. 부동산 권리이전과 관련된 협의분할상속용 신청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