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하면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해당 기업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계열회사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이 증여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이며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 계열사 직원에게 준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소속기업이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하나?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고 증여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 관련 기업집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요건을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해당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소속기업이 규정상 기업집단과 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 계열사 직원에게 준 주식은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회사 직원에게 증여한 상장주식의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이며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