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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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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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FV 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되나? 법인세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사의 자격이 소득공제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해당 사유에 속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실제 해당 여부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담당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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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관계자 채무의 출자전환 초과액은 익금인가? 법인세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액면가액 초과액의 처리를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초과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당한 조세 부담 감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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