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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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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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 발전소의 전력·순수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에너지이용 합리화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위탁관리하는 발전소의 전력·순수 공급과 위탁운영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서울특별시를 단순 대행하고 대가를 특별회계에 납부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급으로 면세된다. 면세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위탁운영비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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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확인 용역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에너지이용 합리화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열관리 사용설치 시공확인 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확인기관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단체는 기술사로 구성되지 않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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