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군 관사 공급 석유류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8.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해당 석유류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질의의 군 관사가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국방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군부대 납품 석유류에 알곤가스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3.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에 납품되는 석유류에 공업용 알곤가스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석유류는 석유사업법상 원유·천연가스와 석유제품을 말한다. 천연가스에는 액화한 것을 포함하며,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의 범위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