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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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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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기준에 못 미친 중유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기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용으로 쓰지 못해 수입 통관하는 중유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시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이고, 기준에 부합하면 과세된다. 대상 중유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라목에 규정된 벙커씨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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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휘발유 유사 대체유류의 범위는? 기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법상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석유제품 중 명목과 관계없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조연제나 첨가제 등 명칭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실제 연료 사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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