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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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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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세수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부담금은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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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수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한 부담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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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수원 보호구역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법인세수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원 보고구역 지정 부동산을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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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수보호구역 목장용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법인세수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보호구역 목장용지와 관련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상수보호구역 지정만으로 사용제한 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며 주된 사용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목장 오수를 임야에 뿌려 과수를 재배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장용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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