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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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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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주차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설주차장 설치 대신 납부한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한 해당 금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에 갈음하여 납부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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