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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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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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야 일부의 분묘도 압류금지 묘지인가? 국세기본장사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 대상인 묘지인지 묻는다. 묘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묘지 점유면적, 분묘 설치상황과 관할 관청의 허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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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묘가 일부 있는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 대상인가? 국세기본장사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일부에 분묘가 있으면 임야 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보는지 물었다. 임야 전체의 압류금지 여부는 분묘와 묘지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묘지 점유면적과 설치상황 및 관할청의 허가 여부 등이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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