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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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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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취약지역 병원 세액감면의 개설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 세액감면에서 병원 개설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개설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규정과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일을 연결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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