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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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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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등록할 수 있나? 기타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의료업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개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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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공제회 소유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기타의료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공제회가 소유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 토지로, 일정한 나지는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지 못해 종합병원을 짓지 못한 사유만으로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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