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이행보증보험 가입 시 사후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대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후관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에 따른 사후관리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증금 예치에 갈음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 환경사업 부담금과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관리공단이 징수하는 부담금과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부담금과 실비변상적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환경오염방지사업과 산업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