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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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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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두노조의 노무 제공은 과세 용역인가? 원천징수직업안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두노동조합이 일괄고용계약에 따라 제공한 노무가 부가가치세상 용역인지 물었다.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 제공에 포함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를 지급하는 하역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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