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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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그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0.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득세 감면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인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한다. 인증 사업의 사업소득만 감면하며 동일 사업장·과세연도의 중복 감면은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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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