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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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동차 정기점검 수수료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하는 자가 자동차 정기점검을 행하고 받는 수수료 수입은 자동차수리업 중 자동차종합수리(코드번호:502001)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자동차관리법1998.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종합수리업자가 자동차 정기점검 수수료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97년 귀속 수수료 수입에는 자동차수리업 중 자동차종합수리를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502001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의 표준소득률 업종은?
’97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행하고 받는 수수료 수입은 기타 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기타(코드번호:630909)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자동차관리법1998.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 정기검사 수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97귀속 수수료 수입에는 기타 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기타를 적용한다. 장부 기장 시 둘 이상의 소득이나 사업장은 각각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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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