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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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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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인선 운영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에서 선박 입·출항을 보조하는 예선업무가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관련 시행령이 규정한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업무가 운송업 중 화물운송업이나 화물운송대행업이 아니라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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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선업은 창업중소기업의 물류산업에 포함되나? 조세특례항만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인선운영업이 창업중소기업 관련 물류산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예선업은 해당 물류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상운송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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