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해외이주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제공하는 알선 또는 이주수속 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행정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외이주알선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해외이주 수속대행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해외이주 알선 및 수속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행정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외이주 희망자에게 허가신청·여권·입국사증 신청 대행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