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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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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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도 무주택 1가구 구성원에 포함되나? 기타해외이주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지 소유와 관련한 1가구 구성원에 외국인 등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외국인과 일정한 해외이주자는 1가구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를 포기하지 않아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해외이주자가 제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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