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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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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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법인의 임대수입과 배당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교육세법1989.02.1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과 이익배당금 등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수입과 출자 법인에서 받은 이익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한국보험공사는 교육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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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세·지방세와 가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교육세법1985.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낸 교육세·재산세·취득세와 추가납부 가산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교육세와 재산세는 손금이지만 추가납부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한다. 취득세는 자본적 지출이며 그 가산세는 자본적 지출이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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