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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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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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로 제공된 공무원연금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공무원연금법2012.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연금인 급여를 국세체납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납세자가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서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공무원연금법의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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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급여를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공무원연금법2000.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민연금 급여는 수급권 보호에 따라 압류할 수 없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인 급여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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