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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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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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 유치 분담금은 법인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지방자치법2013.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인근 역사 유치의 수익자로 낸 분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지출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분담금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지출 효과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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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자치복권 협의회는 법인세 비과세인가? 법인세지방자치법1995.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법인세 비과세 대상 기관인지 물었다. 해당 협의회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복권 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 규칙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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