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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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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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에서 말하는 시지역은 어디인가? 기타지방자치법2000.07.2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시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시지역은 구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시를 말한다. 대상 규정은 ’93.8.27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6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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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출자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인가? 기타지방자치법1983.08.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사의 지위를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판단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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