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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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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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수 재배 토지도 증여세 면제 농지인가? 상속증여세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는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도시계획상 특정 지역 밖에 있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9천평 이내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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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토지도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상속세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가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이며, 정해진 재산 비율과 납부세액 조건을 충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절반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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