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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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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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개국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나? 국제조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네수엘라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상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해당 4개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포함된다. 대상 국가는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및 카타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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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한·일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은 언제 적용되는가? 국제조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한·일조세협약의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시기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2000.01.01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에는 주민세를 포함한 이자총액의 10%를 적용한다. 원천징수 세액은 관할세무서에, 주민세 소득할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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