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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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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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재산 사용료 체납액을 세무서가 징수할 수 있나? 기타국유재산법2001.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재산 사용료 체납액의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청은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해 징수할 수 있다. 위임 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이관을 수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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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을 세무서장에게 위임 징수할 수 있는가? 기타국유재산법1998.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의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징수할 수 있다. 위임하려면 채권관리 사무를 위임하려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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