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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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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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처벌되나? 원천징수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기사 급여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때 처벌과 증명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미납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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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중 탈루세액을 내도 처벌되는가? 원천징수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수시기 후 세무조사 중 탈루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처벌 여부를 물었다. 사후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했더라도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소득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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