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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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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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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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기된 잔여 선수임대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포기한 미경과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계약 없이 포기한 잔여 선수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증여세는 사전약정에 따라 판단하며 약정 없이 포기하면 임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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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기된 선수임대료는 부가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포기한 잔여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계약 없이 포기된 잔여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증여세는 사전약정에 따라 판단한다. 사전약정 없이 포기하면 임대인이 그 임대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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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 소유권 취득에 증여세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 대가로 신축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명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제공은 임대이지만,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의 이용 가능한 시기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토지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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