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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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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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세물품 공매대금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관세법1987.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세물품 공매로 받은 대금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관세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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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세창고 물품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관세법1987.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세창고 물품의 공매로 받은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않는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공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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