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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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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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공제료와 부채 적립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세신용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수입공제료와 장래 지급액 적립금의 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공제료는 익금에, 산정하여 적립한 부채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부채상당액은 사업년도종료일 현재 장래 지급할 공제료원금과 기간경과이자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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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회가 받은 예탁금은 차입금인가? 법인세신용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가 연합회로부터 받은 예탁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예탁금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회가 연합회로부터 받는 예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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