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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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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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계정 외화증권의 환산손익도 시가에 포함되나? 법인세보험업법2010.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의 외화유가증권을 시가평가할 때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화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은 해당 특별계정 자산의 시가평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평가는 특별계정 안의 모든 자산에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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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대리점은 요청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보험업법2003.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험대리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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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납부한 확정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보험업법1988.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산보험료 납부 후 추가 납부한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보험료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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