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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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출대금 미회수액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어 그 승인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대외무역법1995.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수출대금의 미회수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요건과 시기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얻은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물품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출대금 미회수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대외무역법1994.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을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받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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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