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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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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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락 부동산 취득가액에 보증금도 포함되나? 법인세주택임대차보호법2000.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과 취득 관련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채권 회수를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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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락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취득원가인가? 법인세주택임대차보호법1985.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락인이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부담한 전세보증금 지급액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해당 법인에 전세보증금 지급의무가 실제로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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