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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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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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조정 당일 사망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가사소송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조정 성립 후 같은 날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재산 합산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하되 적법한 재산분할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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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가사소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조정조서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으나 이혼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혼조정 신청과 법원의 이혼조정조서에 의한 재산분할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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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 전에 이혼조정되면 배우자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가사소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에 이혼조정이 성립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와 재산분할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조정이 상속개시일 전에 성립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다른 일방에게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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