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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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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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교육에 직접 쓰는 학교법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교지 등은 매도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어 국세징수법상 압류도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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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납 학교법인의 유치원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으로 임대 운영 중인 체납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의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공매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임의 처분을 막는 사립학교법 규정은 세무서장의 공매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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