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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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등록 미술관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미술관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에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등록 박물관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등록된 『○○박물관』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박물관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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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