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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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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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기록으로 보존하면 장부 실물을 버려도 되나? 국세기본여신전문금융업법2018.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보존할 때 실물 보관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도 갖춘 것으로 보지만 일부 서류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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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서 증빙을 전산 보존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가? 국세기본여신전문금융업법2007.10.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을 전산 입력해 보존할 때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스캐너나 키보드로 전산 입력한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보존해야 한다. 당초부터 전산 생산했거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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